전주지검 형사2부는 28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정보를 공급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B씨(48)를 구속기소했었다.
한00씨는 지난 12월13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안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이후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00씨는 지난 1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2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00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전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유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흥신소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파주지검 지인은 “이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